1기 신도시 5곳,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비서 찬클하우스가
오늘의 경제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 뉴스 요약 -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요약해드립니다.

2. 뉴스에 없는 자료 -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제도'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보여드립니다.

3. 내 돈과 연관 짓기 - '선도지구 선정의 장점과 단점 생각해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경제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

 

1. 뉴스 요약

“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 정부가 1기 신도시인 5곳(일산·분당·평촌·산본·중동) 모두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시범지구)로 지정했다.
• 선도지구에 해당하는 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을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해주는 방식으로 선도지구를 운영한다.
•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고 주민 참여도, 노후도와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728x90

---

 

2. 뉴스에 없는 경제자료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핵심 국정과제로 1기 신도시 정비를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1기 신도시 용적율 상향해 10만호 추가 공급”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언급해왔고 핵심 국정과제로도 선정한 것으로 보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수립 이후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순차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지차제 별 정비 기본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는 방식을 사용해 2년가량 단축된 기간인 2024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 지차제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22.9.9)' 중 일부 발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선도지구란?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하며,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따라서 선도지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다른 지구보다도 빠르게 정비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도지구를 5개의 시 모두에서 선정해 정부 주도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3. 내 돈과 연관 짓기

선도지구 선정의 장점과 단점 생각해보기

 

먼저 선도지구 선정의 장점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다른 곳보다 먼저 정비사업에 들어가 빠르게 추진됩니다.

위에 올려드린 후보 시절 기사를 보면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현재 1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 169~226%인데 이를 500%까지 올리는 것을 고려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3기 신도시 2~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출처 - 조선비즈

 

따라서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다른 지구보다 빠르게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선도지구로 선정된다면 많은 지원과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이에 따라 집값이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보면 좋게 보이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우선 가장 큰 단점은 선도지구의 장점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도지구가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는지,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한 점이 불확실합니다.

2024년에 마스터플랜과 함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확하게 선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2023년 말이 되어서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생각을 종합해보면 이번 선도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의 계획을 조금 구체화했다 정도로만 생각이 듭니다.

2024년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질 때쯤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료를 찾아보면 볼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마스터플랜도 빠르게 만들면 가능한 계획이라고 하는데 일정이 조금씩 밀릴 것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임기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적어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이야기가 추가로 나오게 되면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뉴스에 있는 자료들을 한눈에

내일도 당신의 뉴스비서 찬클하우스가
다양한 자료를 모아 올게요